[노동법]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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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노동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939-0002.gif)
분야
hwp2. 면책에 관한 개별법규정
3. 사용자의 쟁의행위와 면책
4. 기타 관계 규정
⑴ 구속의 제한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형사소송법 §211 :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을 제외하고는 이 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동법 §39)
※ 예외 : 국가보안법 제17조에 의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현행범이 아니더라도 구속할 수 있다.
⑵ 사용자의 채용제한
가.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동법 §43 ①) 또한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줄 수 없다.(동법 §43 ②)
나. 그러나 필수공익사업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쟁의행위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줄 수 있되(동법 §43 ③), 그 범위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동법 §43 ④) (2006. 12. 30. 개정, 시행일 : 2008. 1. 1.)
【참고】대체근로금지규정은 쟁의행위기간중 사용자의 신규채용 또는 대체근로를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보호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대체근로금지규정은 1997년 3월 1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