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의 보호정도를 침해가 아닌 위태화로 해석하여 기수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결국에는 입법적 성질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침해범을 구체적 위험범 더 나아가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법의 적극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형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추상적
1. 법의 성격 (1) 사회주의 법원리 + 북한사회특유의 법원리 - 북한법에는 사회주의가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법원리와 북한 특유의 법원리가 공존하고 있다. - 사회주의는 사적유물론에 바탕하면서 이념과 가치의 상대성이나 다원성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계급적 다양성도 인정하지 않으며 역사
Ⅰ.서론
현행 우리 형사법에는 형사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 외에 다수의 형사특별법이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특별법은 형법상의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자 할 때 또는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의해 형법에 미처 수용하지 못하거나 수록하기 곤란한 신종범죄를 규제하기 위하
형사법적 규제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이버공간은 익명성, 시간과 공간의 무제약성, 쌍방향성 등을 지니기 때문에 기존의 명예훼손의 법리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를 처벌할 규제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즉,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사이버공간이라는 매체적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