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볍학] 형사특별법과 각종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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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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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볍학] 형사특별법과 각종의 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 목 차 *

Ⅰ.서론...........................................................................................................1

Ⅱ.형사특별법의 문제점.................................................................................2

1.구성요건의 문제점...................................................................................2
1)중복규정
2)과잉범죄화
3)불명확한 규정

2.법정형의 문제점......................................................................................7
1)사형규정
2)중형주의

3.목적조항의 문제점..................................................................................8

Ⅲ.판례정리..................................................................................................10

Ⅳ.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12

1.대폭폐지
2.형법전에의 시의적절한 개정
3.효율적 형사 특별법

Ⅴ.결론.........................................................................................................14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서론

현행 우리 형사법에는 형사법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형법 외에 다수의 형사특별법이 존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특별법은 형법상의 범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자 할 때 또는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의해 형법에 미처 수용하지 못하거나 수록하기 곤란한 신종범죄를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다. 따라서 형사특별법은 사회적 .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른 일반법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완하여 법 적용에 탄력을 주는 기능을 한다.
특별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첫째, 일반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 법률과는 그 목적을 다소 달리하여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일반적 법률에 대한 특례를 내용으로 하는 법제정이 필요한 경우, 둘째, 일반인의 생활과 관계가 있으나 법조문 수가 너무 많아 일반 법률에 편입시키는 경우 부조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셋째, 법률의 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넷째, 제정하려는 법률을 어떤 법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거나 어떤 법영역에 편입시켜야 할 것인지가 불명확한 경우, 다섯째, 어떤 사안을 단기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여섯째, 국가의 주요정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 사이에 상호 업무협조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이라고 한다.
흔히 입법기술적(立法技術的 )측면에서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비교적 간편하게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법의 제정 및 개정절차는 일반법이나 특별법 모두 같기 때문에 특별법이 일반법 보다 특별히 제정 . 개정이 더 쉽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일반법의 예외적인 조치를 한다는 측면에서 일반법 전반에 적용되는 원칙과 체계를 초월하여 법을 제정하거나 입법자의 강력한 정책추진의지를 표현한다는 점에서 입법자가 일반법의 개정보다도 특별법의 제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뿐이다.
특별법은 국가의 강력한 정책추진의지와 입법취지를 국민에게 주지시킴으로써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학(立法學)분야에서 이야기하는 상징적 입법(象徵的立法 : Symbolische Gesetzgebung)의 기능을 한다. 즉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일반법의 규정 가운데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특별법이나 그 일종인 특례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법률의 존재에 대해 강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법의 특징 내지는 장점이 다른 한편으로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쉽게 제정 또는 개정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여론 또는 사회적 압력집단의 의사에 좌우되어 입법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형사특별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형법총칙의 고유한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며, 구성요건의 존재형식도 스스로 그 내용을 완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형법의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경우는 형법의 구성요건에 일정한 행위요소를 부가하여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이 등장하는 범죄들을 시의적절(時宜適切)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박영도, `한국 특례법의 문제`,「법과 사회」1993, 7.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1999.
법무부,「형법개정법률안제안이유서(형사법개정자료XIV)」, 1992, 10.
이기호, 박기석, `행정형법상에 있어서 법정형의 문제점과 그 입법기준에 관한 연구`,「경찰대논문집」19, 1991, 12.
이발래,「국회입법형성권의 한계와 통제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판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9, 8.
정종렬,「양형요건의 정형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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