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이 전체 형사범의 70-80%를 찾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전체로서의 경미범죄문제는 형사정책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미범죄 일반을 규율하는 법규는 없으나, 다만 경범죄처벌법에서 일정한 행위양태들을 개별적으로 선정하여 규제하고 있을 뿐이
형사범'과 '경찰범'사이에 한계를 긋는 이론상의 시도는 모두 무위로 끝났다. 또한 이른바 자연범과 법정범의 구별도 그 한계가 불명으로 남아 있다.
_ 현대의 행정국가, 사회복지국가화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형벌로 제재하는 많은 국가적 명령·금지가 창출되어 점점 더 형법전 이외의 범죄구
법 및 형사소송법을 제정하고 형사재판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인권침해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13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실태 조사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반인도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
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
형사정책연구원 - 조세범처벌관계법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 12-13면
광의의 조세범죄는 조세에 관한 각종 법률에 위반하는 범죄를 총칭하며 협의로는 내국세와 관련된 조세관련 법률에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최협의로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조세범죄. 즉, 주세의 부과, 징수, 납부에 직접적으로 관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