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사람 죽이려다 개(사물)죽임 ->추상적 사실 착오
잘 못 봄 -> 객체의 착오
잘 못 쏨 -> 방법의 착오
기본적 구성 요건의 착오
: 객관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과실범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만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Ex) 멧돼지를 죽이려다 사람을 죽였다.
->이 경우 ‘과실
十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 대판 1987.7.21, 87도968)
Ⅰ. 거짓말 탐지기의 의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란 피의자 등의 피검자에 대하여 피의사실과 관계있는 질문을 하여 진술하게 하고 그 때 피검자의 호흡·혈압·맥박·피부전기반사 등에 나타난 생리적 반
책임조각사유설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특례에 해당할 경우 무죄판결을 해야 한다.
Ⅲ. 적용요건
1. 본인을 위하여의 의미
본인이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말하며, ‘본인을 위하여’라 함은 형사책임상의 이익, 즉 형사소추, 유죄판결, 형의 집행을 면하
위조한 것과 관련해 죄수관계가 문제된다.
(2) 문화상품권이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유가증권의 의의
유가증권이란 재산권이 화체된 증권으로서,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의 행사나 처분을 위해서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유가증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