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한 직접적인 규제 수단에 의한 정책들은 다양한 문제점들을 노출하였다. 이에 따라 직접적 규제에 의한 환경보전은 간접적 규제수단에 의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간접적인 규제수단 즉 경제적 유인제도가 생겼다. 간접적 규제수단의 중점은 경제적 동기부여에
부담금
의의 :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처리 비용을 부과시키는 제도
목적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근거 : 자연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4) 환경개선부담금
문제점이 있어서 2009년에 폐지가 되었고 2016년부터 개별소비세로 통합되어 시행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교통·에
부담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Ⅱ. 경제적 유인제도 현황 및 문제점
1. 배출부담금제도
(1) 의의
배출부담금제도는 본래 오염물질의 배출을 경제적 유인수단에 의하여 오염자가 스스로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수단의 일정으로서 오염물질의 배출정도에 따라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