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방지시설이나 환경보전 기술개발 등에 대한 정부의 금전적 보조나 융자 또는 세제상의 혜택 등을 말한다. 따라서 간접보조금은 오염억제효과가 확실하게 보장될 경우에만 지급되어야 한다. 원리를 보면 환경오염문제는 반드시 그 원인자가 책임져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을
문제점들은 또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진실이 무엇인지 파헤쳐 보고자 한다.
1.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배경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가뭄·홍수 등 물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수질·생태 환경과 문화도 살리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효과 미흡하였음. 침체된 실물 경기의 회복을 위해 4대강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범정부차원에서 강별 종합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물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강(江) 중심으로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 프로젝트(package project)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물은 생명체의 조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지구상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환경 중의 물과 에너지를 섭취하고 배설하는 신진대사를 계속해야 한다. 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