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논쟁은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의 개념과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또 다른 논쟁거리들을 만들어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법률적 접근
이다. 만일 협의를 하지도 않고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처분을 하거나 협의내용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승인처분을 하는 경우, 이것이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법원은 이에 대한법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사전환경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였다. 주관부서는 UN인권위원회이며 A규약과 B규약으로 불리는 두 가지 규약이 있다. 1976년 1월 3일 발효된 A규약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1976년 3월 23일 발효된 B규약은 인권위원회의 각국에 대한 조사와 국가 간 청구제도를 통해 개인이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