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이러한 문제는 정책의 민주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환경정책의 민주성은 그것이 민주적인 정치·행정 구조에서 형성·집행될 경우에만 확보되는 것이고 이는 정책의 효과성을 증대시켜줄 것이다. 민주적인 환경정책은 대표성, 반응성, 및 책임성을 갖게 되 고 이러한 특징
환경정책수단(환경규제)은 시장원리를 이용하는 간접규제라기보다는 대부분 직접규제에 의존하는 적이 대부분이었다. 간접규제의 방법들이 도입, 시행되었지만 규제위주에 익숙한 환경행정의 풍토에서 실효성이 없었다. 권위주의적 정치, 행정구조 속에서 형성·집행되는 환경정책은 직접규제방식의
시스템 즉,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③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ㆍ기업ㆍ노사ㆍ공공부문 등 4대 분야에 대한 개혁작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부문도 민간부문 수준의 고통분담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2차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을 살펴
대한 군부 우위로 보는 견해를 부인한다. 군에 대한 당의 영도는 변함이 없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불문율처럼 여겨온 당-국가(party-state)체제, 즉 군이 당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르바초프 말기의 소련)를 제외하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쿠데타가 발
대한 불만과 불신을 증폭시킨다. 정부조직이 경직되어 있다보니 행정환경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도 정부조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부의 역량을 고양하기 위해 역대정부는 크고 작은 정부개혁을 조직개편이라는 수단을 통해 시도해 왔으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