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곳은 어디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지매(苛め, イジメ)’로 유명한 일본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처음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괴롭힘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를 가장 먼저 실시한 곳은 바로 북유럽의 스칸다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국가인 노르웨이(Norway)이다. 노르웨이하
*회복적사법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회복적사법이 회복적 절차를 통해 범죄로부터 야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라고
할 때, 구체적인 회복적사법프로그램은 '누가 주선할 것인가', '절차 참여는 어떻게
장려되는가', '누가 절차에 참여하는가', '절차에서 다루게 될 문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구조적
1. 필요성
* 사회적 약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계층은 범죄피해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와 경제적 곤궁이라는 이중고로 인해 스스로 범죄자가 되기도 함.
*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제공의 필요성 인식
1964년 뉴질랜
진심으로 자신의 행위를 뉘우칠 기회나 피해배상의 기회를 제대로 얻지 못함으로써. 이후 사회복귀나 지역사회에의 재통합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 피해자·범죄자 그리고 지역사회의 3자의 균형적인 관계회복에 초점을 맞추어 제안된 것이 회복적사법이다.
_ 회복적사법이란 범죄를
I. 비행청소년 교정교화의 쟁점과 현대적 추세
1. 소년사법의 쟁점
1) 지위비행과 우범소년
아무런 형벌법규를 어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목적으로는 소년의 보
호를 위해서 이고 그래서 장래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고 하지만, 현
실적으로는 형벌과 같이 인식되고 형벌과 같은 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