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마그네트 학교 등을 제창한다. 오늘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체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제 3세계의 발전교육론의 주장과 내용이 동일하다. 신자유주의적 시각도 새로운 형태의 발전교육론이다. 이 입장은 평준화정책이 세계화 또는 지식정보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교육의 국제경쟁
평준화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평준화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들도 학교 선택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부문에서 정부의 획일적인 명령과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평준화 지역의 학교들과 다르지 않다. 현재 논의되는 자립형 사학제도도 평준화 개선 정책의 일부분에 지나지
평준화를 해체하는 식의 재구조화 전략이어선 안된다. 만일, 지금까지의 평등주의적 교육정책(욕먹지 않는 수준에서 시늉만 했기 때문에 별로 적극적이지도 않았지만)이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를 아예 폐기하자는 주장을 들이대는 것에 부화뇌동할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불평등을 놓
평준화 이전 일류고교 입학자의 출신배경을 분석한 김영모의 연구에 따르면, 당시 일류고 학생의 절반 이상이 중상층 이상의 계층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당시 고등학교 교육기회 특히 일류고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는 또한 학생의 출신지역 혹은 출신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성(性
명제일 뿐이다. 과외비 부담의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중산층 학부모들의 이해와 요구에 충실해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런 논의 구조에서 아예 배제당하고 있는 절대다수 민중의 고충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정부가 이들을 위해 그나마 취해온 정책은 ‘저소득층 자녀지원’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