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우리나라는 고소고발의 천국이라고 한다. 조금만 일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필자도 아무 협의가 없는 사기사건에 타의적으로 연류 되어 고소당해 경찰서 수사관에게 조사를 두 번 받았다. 고소한 자를 평상시에 잘 아는 지인이기에 심리적인 배
문제 댓글 삭제 의무화
“비리고발이나 사회 비판적인 댓글 등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터넷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 쌍방향 소통을 유명무실화시킬 우려있다”
- 영향을 받는 인구 :
현재 법의 수립진행에 가장 큰 영향을 준 古최진실씨와 같은 연예인들을 포함한 사이버 시대를
고발고발이란 범인 또는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수사기관에 대해 한다는 점, 범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 소추를 구한다는 점은 고소의 경우와 같고, 다만 주체가 다를 뿐이다.
고발 역시 수사의 단서이나 특정 범죄에 있어서는
남용될 우려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될 것이며, 인터넷의 최대 강점인 쌍방향소통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 찬성과 반대 측의 입장
강승규: 인터넷의 익명, 개방성이 우리를 강국으로 이끌었지만, 일부 악플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고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본과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일본에서는 범죄 증거가 상당 부분 인정돼야지 고소장을 접수한다.
이에 비해 한국은 뚜렷한 증거 없이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경향이 짙다. 현재 우리나라는 넘쳐나는 고소·고발로 인해 양질의 수사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