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의 정의
기업지배구조란 주권자, 이사회, 경영자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규정하는 메커니즘을 의미하며, 좀더 좁은 의미로는 기업의 주권자가 경영자를 규율(discipline)하는 메커니즘을 뜻한다. 그러면 왜 경영자를 규율하고 감독해야 하는가? 이는 소유와 경영이
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시 강화
이사, 경영진, 직원의 자율적 윤리 기능 제고
경영진에 대한 내부통제 실패가 회계부정을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인식하에 기업지배구조제도 개선을 통하여 이사회의 감독기능 강화에 주력
□ 이사회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구성
* 단, 한 개인 및 단체
기업의 존재를 경시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다. 다만 일반기업의 경우보다 쉽게 일반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의 일반이론 또는 서구이론의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수정없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논의의 필요성을 경감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것이다.
한국적 문제의 본질에 적합한 논의의
기업은 주주의 것이고 기업지배구조란 주주주권론의 관점에서만 제기되는 문제인가? 또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이란 과연 주주자본주의의 전망 위에서만 가능한 것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소개되는 주주주권론의 시각은 기업을 소유주의 재산으로 파악하는 재산권 이론(property theory)과 주식회사의 주인
OECD에서도 1995년부터 지배구조의 국제적 규범화를 추진하여 1998, 1999, 2004년에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을 잇달아 발표 하였다. 민간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더불어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면서 2005년 OECD에서는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