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지난 2004년 1월 29일 개정된『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올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100인~20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확대됨에 따라,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는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
노동부의 최대 현안은 '한국타이어 돌연사'. 인터뷰가 진행된 날, 이 장관의 표정은 썩 밝지 못했다. 앞서 열렸던 국무회의에서 한국타이어 문제로 노동부가 상당히 ‘질책’을 받은 탓이다. “특정회사에서 14명이 집단 사망했고, 이 가운데 7명은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했다? 뭔가 작업장과 관계가
표준화, 보건복지정보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전자문서교환방식(EDI)에 의한 수입신고의 근거마련을 위해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자교환문서방식으로 수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규격검토서와 품목제조보고서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
Ⅰ. 개요
현행법에서는 근로자 공급과 직업소개는 직업안정법에서 다루고 있는 반면, 근로자 파견은 근로자 파견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파견과 도급의 경계는 노동관계법이 아니라 민법에 의거하여 노동부 고시에서 취급하고 있다.
본래 근로자 공급에 해당되어 불법화되었던 근로자 파견 및 도
Ⅰ. 일본의 직업안정법
1. 법률 목적의 개정
이 법률은 고용대책법과 맞물려 공공근로를 담당하는 공공직업안정소 등 기타 직업안정기관이 관계행정당국 또는 관계단체의 협력을 받아 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거나 직업안정기관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직업소개사업 등이 적정하고도 원활한 노동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