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분석 ․ 검토 등을 통하여 올바른 해석기준을 정립하고 법령의 미비점을 입법론적으로 보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관의 총기사용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외국입법례의 고찰과 총기사용의 근거 ․ 요건과 한계에 대한 논의 등은 논외로
관련하여, 헌법 제 37조 제2항(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 제한)에서“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불 심 검 문
1 . 불심검문의 의의
① 정 의
불심검문(不審檢問) 또는 직무질문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② 규 정
` 경찰관은 수상이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고 하고 있
I. 사안의 분석I. 및 쟁점
필로폰 밀매 의심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법경찰관 A의 거동이 수상한 甲에 대한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로 얻은 필로폰의 증거능력, 그리고 필로폰의 매도인인 乙에게 행한 함정수사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문 1번은 사법경찰관 A가 거동이 수상한 甲의 주머니
불심검문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피해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불심검문이 인권을 보다 존중하면서도 경찰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 또한 불심검문과 관련된 법규상의 문제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