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산업보건과 산업보건협약
ILO에서는 70여 가지의 산업안전보건관련 국제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OSH관련 협약 및 권고의 현황은 작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에 관한 일반규정, 특정한 유해․위험의 보호에 관한 규정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목록현황은
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산업안전보건단체협약
● 「산업안전보건」이란 산업화가 진척되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의 준수의무를 법률상의 의무로 구체화시킨 것을 말한다.
- 산업재해는
3주간 개최된다. 참가국은 삼자 구성원칙에 따라 정부 대표 2명, 노사대표 각 1명,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전문자문위원(advisor)을 포함하여 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다. 총회는 협약 및 권고 제․개정 등 국제노동기준 설정, 신규 회원국 가입 승인, 이사회 선출, 예산 및 분담금 결정 등의 사안을 다룬다.
보건 안전 세부 훈령들에 포함되며, 따라서 모든 회원국들의 협의 및 참여 절차에 폭넓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많은 경우에, 협의 의무를 준수하는 최선의 방법은 보건 안전 위원회를 통해 협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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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산업보건의 특성 비교
1. 미국
○ 미국의 OSHAc
산업안전보건위원 구성
○ 노조측 위원
- 대표 위원으로 핵심 임원(위원장, 수석 또는 사무국장)
- 명예 산업안전 감독관
- 가급적 각 부서 대의원 또는 부서별로 산안위원 선출
- 노측 간사위원으로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2. 노조측 산업안전보건위원의 활동 보장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
⑴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