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성매매방지의 근거
1) 도덕적, 규범적 관점
금전을 위해 성적행위를 거래하는 것을 타락한 일로 보고 죄악시하는 도덕적 관점은 대부분의 문화 속에 전통적으로 깊숙이 깔려있다. 또한 결혼관계 외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를 옳지 못한 성으로 규정하는 도덕적 관점은 대부분 남성보다는 여성
성매매에 대해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법률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한국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고민할 수 있을지 참고할 수 있는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성매매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점검하고 성매매 반대운동의 변화를 분석하며 현재 성매매방지법의 쟁점들을 확인할
Ⅰ. 서 론
2004년 9월 22일, 신문과 방송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다음날부터 시행되는 성매매방지법과 관련된 기사를 대문짝만하게 보도하였다. 9월 23일부터 발효되는 성매매방지법에 따라 일체의 성매매가 금지되고, 정부는 한 달 동안의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하여 성매매 사범을 집중 단속할
1) 문제제기
성매매 알선행위를 근절하여 성산업을 와해시키고, 성매매에 유입된 여성들을 피해여성으로 규정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성매매 근절의지를 강하게 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시행 된지 일
1. 개요
왜 금지해야 할 거래인가? 이 질문에 대한 공감할만한 답변 없이 성매매를 근절 혹은 억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가 다른 종류의 거래 행위와 왜, 어떻게 구별되기 때문에 ....(후략)...
2. 여성성매매방지의 근거
먼저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근거를 살표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