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Megan's Law:메건법)
(1) 제정 배경
1997년 7월 29일 뉴저지州에 사는 7살의 여아 Megan Kanka가 이웃집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인 Jesse Timmendequas에게 무참하게 강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들은 만약 이웃에 사는 사람이 성범
Ⅰ 서론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매매 및 알선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인터넷 등에 공개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재범을 예방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행초기 범죄자 인권문제가 이슈화 되어 청소년대상 신상공개제도에
신상공개제도이며, 시행된 이후 4차에 걸쳐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청소년성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의 논란이 있어 왔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막고 지역사회
1. 서론 -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최근의 의제들
성범죄는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그 범죄의 특수성 때문에 특별법 제정이나 가중처벌 대상 선정 여부가 회자될 때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몇몇 선진국에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및 전자팔찌 착용 제도를
신상공개가 형벌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이하에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본 후 그 위헌성 논의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