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민법에서는 제750조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제764조에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정신적인 침해를 가하게 된다면 이것은 더 이상 문화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안티활동이 문화라는 하나의 형태를 넘어서 범죄에 이르게 될 때 이것을 제어할 법적 규제는 없는 것일까?
이 논문은 안티문화가 문화의 범주를 넘어서서 한 인간의 명예
명예훼손죄(같은 법 제 309조), ④모욕죄(같은 법 제311조)를 규정하고 있다. 제308조,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수 있다. 제 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같은 법 제312조)
1)명예의 개념
① 내적명예 ②외적명예 ③명예감정의 세가지로
1) 헌법의 관점에서 본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기본권 대 기본권의 상충)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언론의 자유는 본래의 의미에서 개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 및 인격발현의 수단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실현수단으로서 정치적 의사형성에 이
Ⅰ. 사이버공간
1. 정의 http://home.inje.ac.kr/%7Eelectlaw/document/cyberlaw1.hwp
사이버스페이스(Cyberspace; 가상공간)란 서로 연결된 여러 컴퓨터들의 네트워크와 이를 통하여 확보된 일정한 통신공간(Communicationspace)을 말하며, ①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②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 ③ 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