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지방교육자치’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와 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하는 ‘교육자치’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교육자치의 구성요소, 즉 지방교육을 담당하는 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독립성
Ⅰ. 서론
우리나라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선언하고 있고(제31조 제4항), 이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교육행정을 주민이나 일반행정으로부터 유리시켜 수행한 결과 우리의 지방교육여건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짚어볼 때가 되었다.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와 만족도는 높아졌는가? 교사들은 교육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기가 높아졌는가? 학교교육이 정치적인 영향력으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기능에는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의 두 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회-교육위원회-교육감의 3개 기관을 설치하였고 이러한 제도를 개혁하자는 논의가 일기 시작한 이후 교육계 일간에서는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감을 독임제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