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 및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주채무자․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와 대내적 효력(연대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은 보통의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같다.
대판 92.9.25. 91다37553 [1] 연대보증인이라고 할지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보증인
3. 분할채권관계의 효력
(1) 당사자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각 채권자의 채권 또는 각 채무자의 채무는 각각 독립한 채권․채무이다. 따라서, 1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이행지체․이행불능․경개․면제․혼동․시효 등)는 다른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
2. 채권관계와 호의관계
1) 호의관계의 의의
a) 호의관계는 법적으로 채권?채무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사교상의 약속에 의한 인간관계로서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려는 의사가 결여된 생활관계이다. 예컨대 이웃 사람을 자기의 승용차에 태워주거나 이웃집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