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는 속칭 원조교제라 일컬어지는 청소년대상 성범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인터넷과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의 발달과 보편화에 따라 더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의 제작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이러한 문
II.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1. 미국의 경우(Megan's Law:메건법)
(1) 제정 배경
1997년 7월 29일 뉴저지州에 사는 7살의 여아 Megan Kanka가 이웃집에 사는 성범죄 전과자인 Jesse Timmendequas에게 무참하게 강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들은 만약 이웃에 사는 사람이 성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6개월간
-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 1월간 게시
5.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
(1) 발생 현황
○우리나라 성범죄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13,446건으로서 1993년 5,298건 보다 10년사이 2배나 증가하였다.
(2) 성범죄 피해 청소년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인터넷과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의 발달과 보편화에 따라 더욱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성범죄’ 라는 측면이 주가 되기보다는 ‘청소년’이라는 그 대상 자체가 문제가 된다. 청소년은 곧 국가의
Ⅰ. 서론
1. 청소년성매매의 개념
1. 청소년성매매란
최근 사회 도처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만연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이른바 ‘원조교제’ 등 기성사회의 타락한 성문화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