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의 법적 문제점 고찰”, 저스티스 통권 제65호 6면
〈SORA〉이다.) 현재 미국의 50개주는 모두 Megan's Law를 가지고 있으나 법률의 내용은 약간씩 상이하다.
(2) 법률의 유형 및 대상범죄
가. 법률의 유형
대표적인 Megan's Law의 입법조치들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성범죄
직장내 성희롱 예방법
(1) 동료로서의 태도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들 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②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③ 음담패설을 삼간다.
④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
성매수알선과 음란물제작은 1명을 제외하고 모두가 공개되는 반면, 성매수는 22.7%가 공개되었다.
2.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2003.6.26. 2002헌가14)
2000. 7. 1. 청소년에게 6만원을 제공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를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2000.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범죄자의 인권 최소화
(2) 신상공개 기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조 3항」
- 범죄 전력, 죄질 등을 고려
-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신상공개기준위원회의 운영규정
- 개인별 형량, 범죄유형, 대상청소년의 연령, 범행동기,수단,결과,기타 고려 항목점수 종합 심사
성범죄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13,446건으로서 1993년 5,298건 보다 10년사이 2배나 증가하였다.
(2) 성범죄 피해 청소년의 문제
○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해당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남긴다.
(3) 범행이후 2차 피해여부 및 유형
○ 강간 및 강제추행
- 성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