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
- 공개 여부의 심사기준이 세분화되어 있는가.
-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와 이의제기절차가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여부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가?
법률을 제정하라는 운동을 시작하여 1996년 뉴저지州에서 법률로 제정되게 되었고, 연방법률로도 제정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주 및 연방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들 법률을 통칭하여 Megan's Law라고 부르게 되었다.(정확한 명칭은 Sex Offender Registration Act 권창국, “청소년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청소년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라는 목적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침해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학계는 물론이고, 2002년에는 서울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청소년성매매범의 신상공개를 규정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하여 위헌법률 심판을 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한다.
미국의 경우도 소위 메건법 본고 4장에서 자세히 설명.
으로 불리는 성범죄자의 등록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모든 州에서 입법하고 있으며, 역시 위헌 여부에 대해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