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 발생과 이에 따른 해양오염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 곳이기도 하다. 한편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수준 향상으로 선원직업에 대한 매력이 감소되면서 선원자질 저하가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과잉경쟁으로 인한 선박 소유자의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투자의지 또한 미약해지면서 과
해양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협약의 제·개정과 국가간의 지역적 협력사업(NOWPAP 등)을 추진중에 있다. 주요 해운선진국들은 자국의 해양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강력한 해양안전정책의 추진과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
안전의식과 교통법규·질서 준수율을 높이는 한편, 교통안전시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오늘날과 같은 교통안전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고 본다. 일본의 예를 들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던 1970년도에 교통사고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교통안전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의 교통안전
해양과 해양정책
1. 대륙붕 조사에 충분한 예산반영과 동중국해 중간선 안쪽의 일본 해역에서의 조사 사업
여러 문제 중에서 대륙붕 조사 문제와 동중국해의 석유 개발 문제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부처간 연락 회의가 생긴 것 외에 지난해 12월 8일 내각에서 「대륙붕
우리가 관할하는 해양의 면적은 44만 3천㎢로서 남한 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하며, 대륙붕의 면적만도 육지면적의 3배를 넘는다. 총연장 11,542km의 긴 해안선 및 3,153개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고, 갯벌면적은 2.393㎢(남한면적의 2.4%)로서, 세계 5대 갯벌의 하나이며,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해양생태계 경제적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