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개선의 핵심을 이루는 사항이기도 함 그러나 계획내용에서는 비점오염 저감에 대한 원칙과 일반론만 기술하고 있어 현지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이 분명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음n 국토계획 측면에서 비점오염 저감은 이의 목표, 달성 수단, 사업 범위 등이 보다 상위의 공간 계획(도시계획
지형 자체에 대한 지형학적인 분석은 그중에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운하 건설 사업의 요체는 결국 하천 하상의 형태를 바꾸어 선박의 통행이 가능한 물길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4대강유역의 개발의 문제점과 추진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강 만들기: 신규댐 건설 및 농업용저수지를 재개발(수문 설치 등)하여 갈수기 유 량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수질을 개선하고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것이다.
* 깨끗하고 살아 숨쉬는 강 만들기: 하천 내 경작 목적의 점용허가를 최소화하여 오염원의 직접 유입을 차단하고 하천 내 수질자정 능력
1. 4대강정책이란?
1- 1) 정책 배경
해외 각국은 일찍이 강을 중심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펼쳐 경제를 부흥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왔다. 미국의 테네시강개발사업(TAB)과 인도의 다모다르강 유역개발사업(DVA) 및 독일의 하벨강복원프로젝트가 그러하다. 우리나라 또한 제1차 국토계
국토를 공사판으로 만들어 삽질하는 것을 엉뚱하게도 녹색뉴딜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집권여당의 대표 말대로 전국을 공사장 망치소리로 가득차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두고 이명박 정부는 녹색뉴딜이라 하지만 그것은 녹색 원리 즉 생태주의보다는 과거의 개발주의를 답습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