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수질개선의 핵심을 이루는 사항이기도 함 그러나 계획내용에서는 비점오염 저감에 대한 원칙과 일반론만 기술하고 있어 현지에서 실행 가능한 사업계획이 분명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음n 국토계획측면에서 비점오염 저감은 이의 목표, 달성 수단, 사업 범위 등이 보다 상위의 공간 계획(도시계획
강한 자연생태계 유지를 통한 자연정화 따위는 뒷전이다. 유역의 토지와 자원 그리고 물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자원관리(IRM, Integrated Resources Management) 등이 제안되고 있지만, 수질 정책은 관성적인 시설 공사에서 벗어날 기미가 없다. 그나마 환경단체들의 성화에 떠밀려 4대강 특별법이 만들어 졌으나,
사업과 관련된 분쟁은 대부분 환경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
2. 4대강사업의 이해
(1) 사업 배경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그중에서 도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다. 최근 발생한 대형 홍수 및 가뭄은 21세기 물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시키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기후변화라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물관리 정책은 아무리 강
사업으로 추진된 부안 원전폐기물처리장, 새만금 간척사업,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4대강 건설, 경인운하 등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 정부와 주민, 그리고 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에 발생하고 있는 환경갈등은 그 강도와 대립 양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