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에서 상당히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남측을 동등한 상대로 인정하는 전제하에 대남사업을 펼친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주요한 정신은 상호체제인정의 실천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6․15 공동선언제2항(통일방안 공통점 모색)과 제5항(지속
등 총 69차례의 회담 개최. 인도,사회문화분야에서는 7차례의 남북적십자회담과 각급 체육회담 등 총 35회의 회담을 개최하였다. 또한 2007년 10.2~4일간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과 교류협력 증진 등에 합의 하면서 향후 남북의 교류가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회담성과
선언적으로 그칠 수도 있는 제1차 정상회담에 대해 제2차 정상회담은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천적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이 동일한 목표와 가치를 같고 같은 입장에서 합의를 하고 있으며, 특히 10.4 남북공동선언이 6.15공동선언에 기초한다고 표명하고 있는 점에서 두 선언의
남북한의 통일방안에 대한 진지하고도 정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6ㆍ15공동선언의 제2항에 나타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에 대해 기존에 행해진 문헌을 검토하여 분석하고 고찰해 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남측의 연합제
Ⅰ. 민주시민교육의 법적 검토
1.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계류중)
법안성안과정에서 발의의원 대다수의 의원들은 한국민주시민교육협의회와 심도있는 검토를 거쳤고, 일부의원들은 독일을 방문하여 민주시민교육(정치교육) 현장을 시찰하는 등 신중한 성안과정을 거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