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방식이 바로 민간투자사업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Build Transfer Lease)인데, 우리가 이 보고서에서 자세히 살펴볼 사업이 바로 이것이다.
민간투자사업은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정부 주도의 사업에 비해 보다
BTL사업은 다른 민간투자방식에 비해 이런 점에서 구별
ㅇ 민간이 건설한 시설은 정부소유로 이전(기부채납)
- 민간이 시설소유권을 갖는 BOO(Build-Own-Operate)방식과 구별
ㅇ 정부가 직접 시설임대료를 지급해 민간의 투자자금을 회수
- 시민들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해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BTL이란?
정부 역할의 재정적 한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민간투자사업
그 중에서도
민간이 건설한 시설 및 운영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 Build Transfer Lease)이라고 한다
왜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추진하는가?
국민생활
사업의 경우 1년이면 충분이 건설이 완공될 것을 예
산의 부족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시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민자유치사업은 민간자본으로 민간이 추진하지만 추진 이후의 결과는 매
각이나 민간위탁과 동일한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