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005년 1월1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을 제정하여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lid)한 후 국가·지방자치단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임대(Lease)후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으로 BTL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수익성이 낮고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수 시설인 학교 신축 및 증축, 개축, 노인복지 및 의료시설, 군인 주거시설, 하수관거사업 지방자치단체 문화시설 사업 등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 BTL사업의 장점과 단점
교육시설에 임대형 민자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교육환경 개선을 비롯한 학교, 복지, 문화시설 등 학교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생활편익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었으며,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여 재정사업의 공기지연 및 사업비 증액을 차단하여 공공부분의 가장 큰 취약점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장기적인 정부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게되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BTL사업은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장점을 학교시설에 적용함으로써, 지역과 정보화의 주역으로 키워야 할 학생들과 교원 행정요원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장점이 많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BTL사업을 교육시설에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함에따라 나타난 BTL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