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들이 적법하게 콘텐츠를 이용하고,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유통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다
디지털 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저작권집중관리는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이루어지는데, 집중관리단체의 일반적인 설립 목적은 ⅰ)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모니터링 ⅱ) 저작권자를 대표함으로써 이용자와의 협상력강화 ⅲ) 이용자들이 소수 당사자와의 거래를 통
정보통신망하에서의 멀티미디어 저작물에 대한 보호와 이용 원활화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법적 측면에서의 대응체제 구축에 사회 모두가 시급히 힘쓰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여겨진다.
Ⅱ. DRM(디지털저작권관리)의 개념
디지털저작권 관리를 뜻하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은 전자책, 음악, 비디
DRM제도 하에서는 저작권이 더 이상 준조세와 같은 공권이 아니라 사권으로서 다시 기능하게 된다. 즉 전통적인 집중관리제도 하에서의 문제점인 저작권의 공권화 경향에 대한 해결책을 주고 있다. 아울러 DRM제도는 DOI, INDECS 등의 저작권추적기술과 복제방지기술과 같은 기술적 조치에 의하여 불법저작
대한 대응책들이 모색되고 이에 대한 관련자들의 이해관계가 조율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 없는 소재에 대한 보호에서처럼 보다 큰 사회적 이익과의 조화를 위해 문제의 해결 자체가 지연되기도 한다.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