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저작권의 집중관리
1. 제도의 개요와 필요성
개별 관리에 대응되는 '집중관리' 또는 '집중관리제도'는 다수의 저작자와 다수의 이용자 사이에서 저작물의 통합 관리를 통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지 위하여 발전해 오고 있는 제도로, 특히 저작물의 대량생산, 유
저작권에 관한 연구 -소리바다와 벅스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영상매체전공,
2005년 8월, p.5
1.2.
21세기는 ‘디지털’의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 모든 분야의 ‘디지털 화(化)’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은 우리 생활의 모든 부문을 송두리
저작권의 본질적 침해를 하지 않는 한 저작인격권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도로 디지털화된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멀티미디어 정보는 복제물의 제작이 이전보다 훨씬 용이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과 함께 그 이용양태가 저작자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방법
매출을 가진 음반회사다. 한국은 어떤가. IMF 한파와 불법 사이트의 무풍지대 속에, 국가도 아닌 한 기업의 자회사보다도 못한 5분의 1수준 정도이다. 그래서 뭉쳐서 함께 가야 산다고 믿고, 음반제작자 자신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음반의 집중화된 신탁관리라는 제도의 도입을 주창했던 것이다.
보호 원칙을 철저히 따라서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멀티미디어 저작물이 오늘날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어우려져 광범위한 이용 가능성을 보여 줌으로써 사회적 기여도 및 경제적 부가가치가 대단히 높을 것임을 고려할 때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다.
현행 저작권법상으로는 저작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