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의 유통과 저장 환경,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로 이해해야하는 것이다.
인터넷이 현재와 같이 풍부한 정보의 바다가 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인터넷에서 저작권의 보호가 충분히 강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누구나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와 협
음악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고 또 CD로 복사하여 언제나 원하는 음악을 즐길 수 있다.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특정 가수의 노래나 음악을 선별하여 CD로 저장 즐기는 것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되었다. 이러한 음악공유파일의 발달은 음반시장과 음악저작권자로부터 자신들의 권리에
Ⅰ. 서론
파일공유와 관련된 근본적 문제점은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EU copyright derective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파일공유 또는 P2P라는 것과 관련하여 기존의 저작권 개념 자체를 새로이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파일공유 또는 P2P라는 것도 기존의 인터넷 응용방식에서 크게 변화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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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저작권 사용료를 내지 않은 채 무단으로 음악파일(MP3)을 인터넷상에서 서비스하고 있다'며 음반산업협회가 P2P 방식의 음악파일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www.soribada.com)를 상대로 낸 음반복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가처분 결
저작권 위반 행위며 50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소리바다 회원을 일일이 형사처벌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결정이다. 그러나 주범격인 회원들은 처벌하지 않고 방조자 성격이 강한 사이트 운영자만 처벌하는 것은 편의적인 법 적용이며 정보 공유를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 문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