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batier와 Mazmanian이 제시하고 있는 모형은 주로 규제정책(regulatory policies)의 집행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이들의 주장과 같이 행태변화에 관련된 정책의 집행에는 대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Sabatier와 Mazmanian의 정책집행모형을 살펴본 후, 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
정책과정론의 보완이론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보완이론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Richard Hofferbert의 개방체제론, Elinor Ostrom과 Larry Kiser의 제도-합리선택론, John Kingdon의 정책흐름론, PaulSabatier와 Hank Jenkins-Smith의 연합형성론, 그리고 김형렬의 간연계성에 의한 정책과정모형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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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하위체제에서 정책결정,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함
- 분석단위는 정책하위체제 및 체제 내의 지지연합이 됨
- 연합들이 신념과 인식체계에 따라 형성되고 신념을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설명함
4. ACF 모형
- 정책형성과정 - 연합간의 게임과 협상 과정
1)서로 다른 의견
정책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변동은 정책의 쇄신(policy innovation), 정책의 승계(policy succession), 정책의 유지(policy maintenance), 정책의 종결(policy termination)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행정변동론4공통) 정책변동의 유형과 정책변동의 이론적 모형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Ⅰ. 정책변동(정책변화)의 개념정립
최근 정책 변동(policy change)관한 논의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해 합의되거나 체계화된 개념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책변동에 관한 실효성있는 이론적 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까지의 인식태도를 분석하고 이들을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