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민영화의 근거 이론
단순한 세계적 조류 또는 유행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아닌 실증적 근거이론
1.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
1) 소유지배 구조의 특성에서 민영화가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완화할 수 있다.
① 민간기업 : ‘주인인 주주-대리인인 경영자’의 단순한 주
(2) 주인 - 대리인 이론
KDI와 같은 정부 출연의 연구기관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이론 중 하나는 위임자 - 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이다(길종백 외, 2009). 주로 주인 - 대리인 이론은 준정부 조직의 이론적 배경이 되기도 한다. Club 조직 중 하나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설명하는 이 이론
본 론
제 1장 공공선택론
1. 공공선택론의 정의
공공선택론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정의를 살펴보면, 공공선택론이란, '정부를 공공재(public goods and services)의 생산자로 그리고 시민을 소비자로 규정하고, 시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은
3. 공공선택론의 발전 과정 및 대표적 학파
버지니아 학파의 Buchanan과 Tullock이 중심이 되어 1963년 "시장외적인 의사결정에 관한 위원회"를 결성하여 시장 외적인 문제에 경제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활성화 하기 시작했으며, 1966년부터 학술지인 <시장외적 의사결정에 관한 논문집>을 발간하
6. 유사 외국기관
세계 경제연구소들은 경제. 사회분야 정책들을 종합 연구하는 기관들로 구성되는데, 외국의 연구기관의 경우, 대부분 미국의 BROOKIGS, RAND들처럼 순수민간연구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책기관인 KDI와의 비교는 어려우며 주로 동양권에서 KDI와 유사한 성격의 국책연구소를 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