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전통시장 보호 등의 이유와 언론 및 민심 악화로 인해 SSM규제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맞물려 한-EU FTA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SSM규제법 중 상생법이 WTO 정신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이에 한나라당
협상의 시간이 다되어간다. 관세화유예하고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할 것인지, 관세화를 하고 쌀 시장을 개방하되 수입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위의 두 가지 논쟁인 첫째,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와 둘째,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
1. 서론(SSM규제의 목적)
기업형 수퍼마켓의 확산이 영세 유통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대규모 자본의 침투에 따라 지역경제의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 이르자,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었다. 그 결과, 2010년 11월 11일 국회에서 SSM 관련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통과
SSM)의 월 2회 강제휴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유통법 개정안이 올해 초 공포됐다. 이에 따라 전국 62개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했고, 현재 전국 150여 개 대형마트들이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고 있다. 규제에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무분별한 확장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