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600 ④ ISBP 645 ⑤ ICC Position Paper
⑥ ICC Policy Statements ⑦ ICC Opinion ⑧ ICC DOCDEX Decisions
* DOCDEX(ICC Rules for Documentary Instruments Dispute Resolution Expertise)
<용어 정의의 명확화 >
․ UCP600제2조 정의에서 14개의 용어를 정의
- Honour
Honour(결제)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
4. 신용장통일규칙을 중심으로 한 독립성의 원칙과 추상성의 원칙
1) UCP600 제4조 신용장과 계약(Credits v. Contracts); 독립성
(1) 신용장은 그 본질상 그것이 근거될 수 있는 매매계약 또는 기타 계약과는 독립된 거래이다(A credit by its nature is a separate transaction from the sale or other contract on which it may be based).
제2조 용어의정의 , 제3조 정의에 대한 해석규정 추가
연지급 신용장의 할인허용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도 만기일 이전에 할인할 수 있도록 허용
일치성 기준의 확대
신용장의 제 조건뿐만 아니라 신용장 통일규칙 및 국제 표준 은행 관행 등의 적
용가능한 규정에도 일치 하는것으로 규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술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장에서는 무역결제론4 1. 제6차 신용장통일규칙 (UCP600)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서술하시오 (30점) 2.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에 대해 서술하기로 하자
5. eUCP의 적용범위
eUCP에서는 eUCP의 적용범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2007 개정 UCP600)의 보칙(supplement)은 전자기록 자체만의 또는 종이문서와 결합된 제시에 적용할 목적으로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을 보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