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결과는 IMF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여타 산업부문에서의 기업구조조정도 통상 분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수출산업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부과에 있어서 미국과 EU의 입장을 정
분쟁 해당 업체 외 다른업체의
생산력 증가, 수요감소(마이크론의), 기술 및 생산상
문제 등의 고려 여부 및 필요성 검토
⑥ 국내산업과 해당 및 非해당 품목을 적절히 정의하였는가?(15조 2항 및 4항)
가. 패널단계
°우리나라는 일본 정부의 하이닉스 DRAMs 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 조
Ⅰ. 서론
1. 반덤핑관세제도의 이해
1) 반덤핑관세제도의 의의
국제무역에서 의미하는 덤핑(Dumping)은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Normal price)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이중가격). 즉, 수출국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특정물
Ⅰ. 덤핑이란 무엇인가?
수출국 기업이 자국시장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를 가리켜 '덤핑'이라 한다. 이는 불공정한 경쟁행위인가? 이에 대한 견해들은 서로 상반되고 있으나, 많은 정부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