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의 유래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왕조의 여러 법전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대법전(大法典)이다. 이는 조선 건국초의 법전인 「경제육전」의 여러 종류,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하여 만든 통치의 기본이 되는 통일법전이었다. 이 법전은 1460년(세조 1)에 국왕 세조
증보하여 <속 육전>을 만들었으며, 세종 때에는 <육전 등록>의 완성을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세조 때에 이르러 이미 만들어진 여러 法令과 교령을 종합하여 항구적인 법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모든 법전을 집대성하는 작업이 시작되어 성종 2년(1470년)에 <經國大典>이 완성되었다.
경국대전의 의미
「경국대전」은 조선왕조 통치의 기틀이 된 기본법전으로써, 조선건국 전후의 시기부터 1484년(성종 15)에 이르기까지 약 100년간의 왕명, 교지, 조례들 가운데서 영구히 준수할 것만 모아 편찬한 통일법전이었다. 여기에서 이러한 「경국대전」이 담고 있는 조선시대
법치는 법가의 사상으로 법이 다스린다는 입장
한비자를 비롯한 많은 법가 사상가들은 정치의 직접적인 효용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는 것이며, 도덕을 추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했다.
법령은 반드시 행해졌다. 안에서는 귀족과 총신에 대한 아첨을 하지 않았고, 밖에서는 소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