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중재계약 기본조항의 실무적 검토
(1) 중재합의
중재계약은 중재의 기초가 되는 만큼 계약내용에는 중재지, 중재재판부의 구성, 중재절차에 관련된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 중재합의는 중재를 하기로 한 서면의 합의로서 족하고 중재장소나 중재기관 및 준거법까지 명시할 것을 요건
계약서(일종의 표준 계약서)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이 결정되는데 이의 해석은 사법상 법리 원칙 뿐 아니라 약관규제법의 법 목적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스포츠 규약의 법률상의 의미와 그 지위 및 약관성 여부를 고찰한 뒤에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스포츠 규약의 법적
계약이 성립한다. 이러한 과정 중에 상호간에 전달된 의사표시 내용이 당사자 간의 계약조항을 구성하게 된다.
무역계약의 조항은 명시조항(express terms)과 묵시조항을 구성된다. 명시조항은 당사자가 상호간에 합의하여 계약에 삽입한 조항이고, 묵시조항은 법률 또는 관습에 의해 당사자가 당연히 따
계약이 성립한다. 이러한 과정 중에 상호간에 전달된 의사표시 내용이 당사자 간의 계약조항을 구성하게 된다.
무역계약의 조항은 명시조항(express terms)과 묵시조항을 구성된다. 명시조항은 당사자가 상호간에 합의하여 계약에 삽입한 조항이고, 묵시조항은 법률 또는 관습에 의해 당사자가 당연히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