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공시제도란?
우리나라의 근대적 부동산공시제도는 1910년부터 1924년까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하여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을 작성함으로서 지적제도가 창설되고 이어서 등기제도가 정착되었다.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으로 36년에 걸친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후 제헌국회에
공시의 필요성
기존의 재무회계는 투자자 보호 혹은 주주와 채권자의 이해 조정에 그 주된 기능이 있었다. 한편 환경회계정보를 포함한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은, 그러한 기존 이해관계자 범위를 크게 넘어선다. 왜냐하면, 환경부하에 따른 부담은 기업만이 아니라 투자자, 종업원, 거래처, 소비
Ⅰ. 공시와 공시제도
유가증권의 발행시장이란 다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여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함으로써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다. 유가증권의 공급자는 높은 가액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회사의 유리한 내용을 널리 알리고자 하며, 투자자는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시기준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규제경쟁보다는 규제통합이 국제시장에서 증권공시를 규제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접근방법이며, 각국의 증권규제기관은 스스로 자국의 공시규정을 통합규정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통일적 공시규제의 시행으로 좀 더 효율적
Ⅰ. 부외거래공시
1. Pre-Pay
Enron사는 일종의 circular forward 거래를 통하여 약 $86억의 자금을 조달하였다. Enron사가 행한 circular forward 거래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 각 거래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기본적으로는 Enron사가 가스나 오일 같은 공산품을 장래의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하고 계약의 체
공시자가 주의문구 등 일정한 법정형식을 구비한 경우에는 그 부실표시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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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정보공시와 부문별 정보공시
부문별 정보에 대한 연구는 주로 부문별 공시의무화와 공시된 부문정보에 대한 주
4. 공정공시 대상정보
① 장래 사업 또는 경영계획
회사 전체의 영업활동 및 기업실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신규사업의 추진, 신시장의 개척, 주력업종의 변경, 회사조직의 변경, 신제품의 생산, 국내외 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신기술의 개발, 기존사업을 변경하는 사업 중단‧폐업̷
공정공시규정은 선별적 공시가 의도적인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일반공중에게 공시해야 할 시점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선별적 공시가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발행인 등 공시의무자는 그 정보를 동시에, 의도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일반에게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발행인 등이 공시
공시와 공시행위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분식회계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공시자료를 작성하게 되는데, 우리 증권집단소송법상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예비사업설명서 및 간이사업설명서)(증거법 제14조 제1항))”, 그리고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증거법
공시와 공시기간
會計利益과 株價사이의 관계에 대한 公示期間分析에서는 會計利益의 公示일을 전후한 짧은 기간사이의 주가변화의 분산이나 거래량 크기의 변화가 비公示期間의 그것들과 다름을 보임으로써 會計利益의 公示가 그 시점까지 시장이 갖지 못한 새로운 정보내용을 가짐을 밝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