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통과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었다. 즉 원격통신 보안법은 기존의 보안법제보다 국가기관에 대하여 광범위한 정보 접근권한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영화 속에서 보류된 원격통신 보안법 이외에도, 로버트 딘에 대한 치밀한 추적을 생각해 보았을 때 기존의 보안 법제 또한 행정청의 정보재
안보위협이 주로 국가간의 전쟁이었던 것과는 달리, 앞으로는 국제테러, 해적행위, 밀입국, 난민보호, 사이버 공격, 국제범죄의 조직적 활동 등 새로운 형태의 초국가적 위협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는 이러한 현상을 대변해 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테러리즘이 부상하더니 현대 국가들 간의 사이버 공격을 통한 사이버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01년 미중관계가 악화되었을 때 중국의 해커들은 미정부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여 침투하고 파괴하려했다.
그리고 약소국과 테러리스트 조직도 미국과 영국의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2004) 에서는 사이버테러란 ‘특정한 정치·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테러집단이나 적성국 등이 해킹·컴퓨터 바이러스의 유포 등 전자적 공격을 통해 주요 정보기반 시설을 오동작·파괴하거나 마비시킴으로써 사회혼란 및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양근원(
사이버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 피해가 급증하자 1995년 형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2001년에는 여러 특별법을 제정해 해킹에 의한 범죄를 처벌하고 있다.
2. 국내의 정보보호 법안
1995년
인터넷을 이용한 새로운 생활의 일반화와 그에 비례해 증가하는 해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