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의 통상과 노동라운드(Blue Round)에 관한 연구
Ⅰ 연구의 배경
국제적인 노동기준문제는 WTO출범에 따른 새로운 국제교역질서의 형성으로 각국간 관세·비관세 장벽이 철폐 내지 완화되는 상황에서 공정한 무역거래를 위해서는 가급적 공정한 경쟁기반을 위한 일반적인 규칙의 설정이 필요
무역규제원칙을 제정하려는 국제적 움직임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다. UR이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것이라면 그린라운드는 환경보호를 위해 무역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다.
오늘날 대다수 무역전문가들은 무역자유화도 결국은 인류의 복지와 번영을 위한 것이므로 최소한도의 환경보호 이
무역지역을 결성하기로 잠정합의했으며 현재 실무회의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그 동안 다자주의체제 속에서 자유경쟁을 통하여 수출을 증대하고 있었던 우리나라가 지역주의 확산이라는 세계경제에 빠르게 적응하고 지역주의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나라들과 경제통합을 이루는
Ⅰ. 한국 통상제도의 변화
1946년 무역허가제, 1949년 관세법 제정
1951년 특혜수출제도, 1954년 무역금융규정
1957년 무역법 공포
1960년 수출보조금제도 수출입링크
1961년 수출금융규정, 1962년 수출진흥법 공포
1964년 수출진흥종합시책 실시, 1967년 무역거래법 제정
1968년 관세법 개정
1970년 무역거래
제 2차 대전이후 세계의 경제는 미국의 절대적인 경제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재건과 자유무역주의의 구현을 위해 국제통화 측면에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IMF체제를 출범시키고 무역측면에서는 GATT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세계경제의 기본질서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중
따라 이번 조치로 인해 각 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으며, WTO제소와 무역보복조치를 불사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심각한 무역전쟁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각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규제조치를 선택한 이유와 이에 따른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자.
무역 없이는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도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었다.
더욱이 WTO체제의 등장은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개방경제체제(open economic system)의 채택을 요구하게 되고, 또 개방경제체제하에서는 누구나 국제 분업에서 오는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통상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이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 수출품에 대해 관세와 비관세상의 차별적인 조치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계 주요 교역국들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수출을 확대시키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
Ⅰ.연구의 목적
세계 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과 더불어 본격화된 개방화, 국제화에 따라, 국제교역은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분쟁도 급증하여 우리나라 역시 총 15건의 분쟁에 간여했으나 협의가 아닌 제소된 사건에서는 단 한번도 승소한 적이 없다. 2001년1월 최종 판결이 난
통상여건의 변화는 GATT/WTO체제의 출범과 한국의 OECD가입 그리고 지역협정으로서의 APEC의 발전 그리고 미국과 EU, 일본과의 쌍무적인 관계의 진전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수출 전략을 위한 무역환경의 변화와 수출지원 금융체제의 변화 등을 알아보고, 급변하는 무역환경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