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구(시민단체, NGO)와 정부의 협력중요성
시민단체는 병원이나 교육기관, 복지서비스단체나 예술 · 문화단체 등 다른 비영리단체에 비하여 공공성 지향의 정도가 강할 뿐만 아니라 국가권력의 견제라는 측면이 강하다. 서구사회에서 국가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저항은 오랜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기구(UN Development Programme: UNDP) 등 국제개발기구와 개발 대상국가 및 개발 지역주민들 사이의 매개자로서 NGO들이 활동해 왔기 때문이다. 빈곤퇴치 및 개발을 위한 활동은 이미 19세기부터 구호활동의 형태로 시작되어 왔고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개발활동은 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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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UN에서는 주로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에 주목하여 NGO에 대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NGO와 협의를 규정한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안들은 NGO를 \"정부간 협정에 의해서 설립되지 않은 어떠한 국제기구도 이러한 협의협정을 목적으로 하는 NGO로 고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UN의 이러한
기구’들의 회합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민중들의 국제연대행동이 벌어졌다. 다자간투자협정(다자간투자협정)은 좌절되었고, 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 출범계획은 무산되었다.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의 오만함과 그 기능의 파괴성은 하나둘씩 벗겨지고 있다.
세계 민중들은 더 이상 세계화가 갖는
기구(OECD)에서 논의되어 오다 전 세계 민중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98년 10월 논의가 공식적으로 중단된 다자간투자협정(MAI)의 복제판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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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무역기구(WTO)의 미국시애틀각료회의(3차각료회의)
‘95년에 공식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1. 국가안정보장위원회
- 국가안정보장에 관련되는 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
2. 국가인권위원회
-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조사, 인권교육프로그램 개발등을 주요업무 하는 독립기구
3. 국제인권조약
- 1966년 12월 16일 제 21차 국제연합 총회에서 인권의 국제적
●비판
세계무역기구의 목적은 이른바 자유 무역을 증진시키고, 경제 성장을 불러 일으키며, 이를 통해 사람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성장이 빠르고 불평등한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는 구조적인 고용 저하를 일으키며 가난을 심화한다.
세계무역기구는 경제 세계화와
간섭은 국가사회에 의해 권한이 인정되는 한에 있어서 허용된다고 본다. 다음에서는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들이 실제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가를 인권관련 정부간국제기구(IGO)와 비정부기구(NGO)가 인권문제를 현재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의 실상과 그 한계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1장 국제기구 역사
1. 초창기
국제기구에 대한 구상이나 계획은 중세말부터 근세 초기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 의해 논의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국제기구가 그 모습을 국제사회에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부터였다.
국가가 주권(sovereignty)을 갖는다는 생각은 1648년 웨스트팔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