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국총회(’97, 일본 교토)에서 채택하여 2005년 2월 16일 공식 발효.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도에 비준(’08.5월 기준 총 184개국 서명, 76개국 비준), 2005년 11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1) 개최, 제3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COP/MOP3)에서 발리로드맵 채택
교토의정서에
당사국은 책임을 분담해야 하며 그 책임은 당사국간에 차별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선진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있고 개도국의 참여를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왜 선진국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특수성 고려의 원칙
개발도상
당사국총회(COP)란?
COP = Conference of Party
지구 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던 1992년, 기후변화에 대한 기본 협약(UNFCCC)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채택되었으며, 협약 가입국을 당사국이라 칭해, 매년 한번씩 모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줄이기 위한 주요 사안들을 결정하는 자리
더반회
Ⅰ. 지구온난화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 노력
1. 지구온난화에 대한 소개와 우려
1) 지구온난화
지표 부근의 기온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오늘날 논의되는 온난화는 1970년대 이후의 기온상승이며 특히 산업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온실기체의 증가에 의한 온난화에 초점을 두고 있
당사국총회에서 선언적 의미의 기후 변화 협약의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는 2012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1990년 기준 대비 평균 5.2퍼센트 감축하기로 하는 교토 의정서에 합의하였다.
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협약에 가입한 국가를 당사국(Party)이라고 하며, 협약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사국총회(COP13)에서는 2009년까지 구체적인 장단기 국제사회의 노력방안과 일정을 마련하였다. 정회성, ‘지구온난화와 국토환경정책’(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8)
이제 우리나라도 보다 적극적으로 기후변화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의 슬기로운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 있다
1. 탄소세란?
탄소세란 에너지의 탄소함유량, 즉 화석연료 연소시 배출되는 탄소량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물품세로 석탄과 같은 고탄소함유(high carbon content) 에너지에는 고율의 세금을, 전력이나 가스 등 저탄소함유(low carbon content) 에너지에는 낮은 세율의 세금을 부과한다. 에너지세는 에너지함유량(ene
기후변화협약 UNFCCC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이산화탄소·이산화질소 등의
온실 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하여
1992년의 브라질 리우 회의 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
* 협약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의무 사항
선진국에만 적
확립에 관한 유엔회원국에 제출될 계획을 군사참모위원회의 원조를 받아 작성한다. 절차상의 문제는 9개국의 동의로 의결되나 실제문제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분쟁 당사국은 기권해야 한다. 이사국 대표단이 유엔 본부에 상주해 있다. 1948년부터 53년간 평화유지활
Ⅰ. 서론
1. 연구의 동기 및 목적
저번학기에 법학과를 이중 전공하는 선배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 법학과라 하면 사법고시등 주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가는 과라고 알고 있었다. 그러한 과를 우리 과에서 이중전공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낭비 일수도 있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