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배경
소형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연간 2만호씩 향후 10년간 2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함
▷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행이후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는 상황
▷ 사실상 주거상품인 오피스텔의 각종 규제 완화 및 제도권 편입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출현배경
최근 소규모 가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들이 거주하는 소형주택은 감소하는 추세.
* 65 ㎡이하 주택 재고비율
53%(’85) →42%(’95) →40%(’05)
도시형생활주택과 같은 소형주택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도시형생활주택의 출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정비사업)의 정의
관련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2003. 07. 01 시행
정의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재개발사업
노후불량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 ? 재건축, 재개발
※ 정비기반시설의 정의 : 주민의 근간
주택 임대료의 약 4배 이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임대료 부담이 커지다 보니 최근에는 쉐어 하우스(Share House) 형태 또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새로운 주택유형에서의 생활방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이 도입되었고, 2010년 고시원, 오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