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개념
1) 양심적 병역거부란?
양심적 병역거부는 조직적인 폭력, 특히 모든 형태 혹은 특정 양상의 전쟁이나 이를 준비하는 성격을 가진 병역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자신의 양심에 근거한 진지한 신념 및 이에 따른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서
복무제, 모병제, 군사주의와 전쟁 그리고 근대국민국가와 군대조직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할 수는 없다. 반생명적 약육강식의 공간을 대체하는 공공질서의 한가지 장치로서 군대의 불가피한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공공정신을 갖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직업군인을 매도할 수
복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채 개인의 양심적 자유를 빙자한 병역기피’라고 얘기한다. 즉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 채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이러한
◈ 제 목 : 여성의 사회복무제 평등을 위한 대안인가 ◈
Ⅰ. 서 론
올해 2월 정부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병역제도 개선의 내용을 포함한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전략’을 마련했다. 그 내용 중 일부에 따르면 여성도 지원에 의해 사회복무에 의한 병역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 4000천만 중에 아주 소수에 불과하니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주장보다는 이런 구조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비판해 보는 것이 사회과학도로서 개인적 사명이 아닐까 한다. 이런 입장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간단히 검토해보고, 그 실질적 해결방안이라 평가받는 대체복무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복무제 도입을 권고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사회 전반의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2007년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종교적 사유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서 내후년부터 대체복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들이 복무할 곳은 전남 소록도의 한센병원, 경남 마산의 결핵병원,
복무제
대체복무제란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군복무를 하는 대신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그 이상을 사회복지요원 또는 사회공익요원, 재난구호요원 등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것이다. 어떠한 행위를 할 때 타인의 정보나 조언, 충고를 수용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양심에 따라 최종적인 결단을 내리고 한 인격체가 책임질 수 있는 기준은 자신의 양심적 판단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해결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복무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채 개인의 양심적 자유를 빙자한 병역기피’라고 얘기한다. 즉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 채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보고, 이러한
따라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우리사회의 분위기는 과거와 비교하면 조금씩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대체복무제 등의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이하 본론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의 의의와 한계 및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