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 사례 연구
1) 망사용료 납부 사례
(1)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 vs. 구글
오렌지는 프랑스 1위 통신사이다. 2012년 구글 트랙핀 전송을 대행하던 사업자 코젠트의 트랙피이 유튜브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였다. 코젠트는 인터넷 백본사업자로서 인터넷 백본이란 “소수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체
‘대학 사용법’은 대학이 무엇을 하는 곳이며 그 대학을 바람직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에서는 대학의 숨은 자원을 100퍼센트 활용할수 있기 위해 대학 신입생을 포함한 모든 대학생들이 알아야할 대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총망라해놓고 있으며 단순히 대학 생활을
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공급자)의 역사
채널사용사업자(PP)는 1995년에 케이블TV의 도입과 함께 등장하였다. 대기업들은 PP사업에 앞다투어 진출하였다. 방송사업에의 진입은 오랫동안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지상파 방송사는 사회적 영향력과 높은 수익률을 구현하고 있었다. 케이블TV을 도입할 즈
사용여부에 대한 찬반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28일 오후 8시 25분께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남한산성유원지 입구 인근에서 도난 신고된 승용차를 몰다 행인 2명을 들이받고 도주하던 이모(27)씨가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붙잡혔다. 경찰은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태에서 총
II. 사용자 개념
1. 사업주
사업주라 함은 경영의 주체로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 법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2. 사업경영담당자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권한을 행사 하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주식회사의 대표이
사용 중에 있다.
(2) 피고(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는 원고가 도로법 제 40조에 의거하여 피고에 의한 도로점유허가를 받고서 도로를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도로법제 80조의 2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거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60의 5앞 도로점용 부당이익금 641,200원과 9842의 4앞 도로점
IV. 사용자 개념의 확장
1. 논점
도급, 위탁, 사업분리 등에 의해 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인 사업주와 실질적인 업무지휘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사업주가 서로 다른 경우 어느 쪽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주로서 의무를 부담하는 지가 논란이 된다.
2. 判例의 판단기준
判例는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해
4. 종합적 법적 검토
(1)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범위
근로기준법 제15조는“이 법에서‘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두 법률의 사용자 정의규정은 문언상으로는 매우 유사하기는 하
Ⅲ. 사용자 개념의 확대적용과 축소적용
1. 확대적용
1) 도급사업의 재해보상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그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산재보험법 제9조에서도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수습인을 그 사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