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이란?
사전적 정의
사람이나 짐 따위를 싣고 물 위로 떠다니도록 나무나 쇠로 만든 물건.
해상법에서, 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물 위를 항해하는 구조물.
선박의 분류
선박
상선
오프쇼어 선박
기타선박
상선
여객선·화물선·화객선 등 상업상의 목적에 사용되는 선박.
벌크선
석
1. 선박보험계약의 체결절차와 선박보험 청약사항 및 선박보험요율 산출자료 작성
선박보험의 계약을 위해서는 선박보험요율을 문의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서 사전에 안내된 요율문의 양식의 각 항목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보험회사에서 요청한 관련서류
1. 사고경위
5월 12일 03시 08분경 중국 다롄 남동쪽 38마일 해상에서 두 선박이 충돌하여 골든로즈호가 침몰하였다. 승선 중인 선원 6명은 사망, 10명이 실종됐으나 진셩호 선원들은 모두 무사.
골든로즈호는 충돌을 인지하고 뱃머리를 급히 오른쪽으로 틀었으나 마주오던 진셩호는 국제해상충돌 예
1. 해상보험계약의 정의와 선박보험의 대상
해상보험은 지구상에 문서로서 나타난 최초의 보험으로 가장 오래된 보험중 하나이다. 해상보험계약의 정의와 해상보험에서 선박보험이 대상으로 하는 선박의 범위를 5가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상보험계약의 정의
영국의 1906년 해상보험법(
* 해상위험
0 항해와 함께 또는 부수하는 위험
0 해상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 화재, 전쟁위험, 해적, 도적, 강도, 포획, 나포, 관헌의 억류 및 억지, 투하, 선원의 악행 및 이상과 동종 또는 보험증권에 의해 정해진 기타의 위험.
(영국해상보험법(MIA) 3조)
제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와 성질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해상보험계약이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상법 693조).
2. 해상보험계약의 성질
⑴ 해상보험은 주로 해운업자나 무역업자 등과 같은 기업이 이용하는 보험으로 「기업
1. 해상보험증권의 의의
해상보험증권(insurance policy; I/P)이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험자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이다. 이는 첫째, 보험계약성립의 증거, 둘째 선적서류의 구성요소, 셋째 보험금청구시의 제출서류 등의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보
보험사와 추정전손(全損)까지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남태평양근처에서 참치잡이 조업 중 배가 침몰하였고 이를 선박구조회사를 통해 인양 했으나 선박 인양비용과 수리비용의 합계가 선박 가액을 초과하였다.
§ 사례(1)의 사실관계
보험금 1억원의 자동차종합보
선박은 벌크선박(81건)이 가장 많았으며 일반재래선박(46건), 석유제품선(43건), 컨테이너선박(30건), 원유선(22건), 예인선(13건), 요트/쾌속선(7건), 어선/여객선(7건), 로로선(5건) 등으로 드러났다.
해적에 납치된 선박이 전손이 되거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보험에서 부보가 되는 위험인지에 따
1. 해상보험
해상보험은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으로 나눌 수 있으며, 적하보험은 해상운송 중에 있는 화물이 위험의 발생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선박보험은 선박이 부보위험의 발생으로 인하여 파괴 또는 멸시되어 손해를 입었을 때 선박에 대해 피보험이익을 가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