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소방행정의 의의와 특성
1. 소방의 의의
소방조직이란 전문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소방대를 말한다. 소방조직은 재난에 대응능력이 있는 “훈련된 인원”과 “적응 장비”를 갖춘 조직체로 정의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1조 (목적)에 의하면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
16일 사격장 내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대해 책임 공방이 일어났다. 사격장이라는 업소 특성상 경찰과 소방방재청의 관리를 동시에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 점검 결과는 전부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이에 대해 경찰과 소방방재청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다. 화재에 의한 위기
소방방재청에서는 재난 발생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재난 관리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재난관리의 자원은 각 유관기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의 연계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많은 유관기관은 각 각 나름의 재난 인프라의 관리체계
재난관리체계
I. 조직구성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의 출범으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소방방재청의 출범을 앞두고 2004년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통과되어 재난관련 업무체제의 일원화가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정책심의 및
1. 소방파출소와 소방관
현대에 들어와, 대형화재사건은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 한국 역시 대구 지하철 참사등 큰 화재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체계 점검이 시급하게 요구되었고, 소방방재청 신설 등 정부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거시적인 개선안들은 실효를 거
소방공무원의 평균사망연령이 낮은 것은 인력 부족의 악순환으로 인하 24시간 2교대 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에 상시 노출되는 업무 스트레스 등이 건강에 치명적 악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소방방재청의 ‘소방공무원 이직 및 퇴직현황’ 자료에 따르
Ⅰ. 서론
사회적 위험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물리적 풍요와 더불어 삶의 질에서 보면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는 점에서 안전한 삶을 위해 재난과 위험을 회피하거나 방지하고 통제하는 재난관리 행정체계는 풍요로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 체계의 하
Ⅰ.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이론
Moe는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의 이론은 신조직 경제학에서 주장하는 조직형성과정에서 출발한다. 신조직 경제학에 따르자면 조직(회사조직)은 자유시장내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시켜 능률적인 생산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현
재난관리란 각종의 재해를 관리하는 것으로써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면 재난관리란 ꡒ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의 완화(Mitigation), 준비계획(Planning), 응급대응(Response), 복구(Recovery)에 관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과정ꡓ을 총칭하는 것이다. 즉 재난을 사전에 대비하고 위험요소를
Ⅰ. 서론
우리나라 자연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풍수해 및 한발이 연중 반복되어 인명과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기후, 지형 및 지질 등과 같은 수문 기상학적 및 지형학적 요인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인 발전과 변화로 인한 또 다른 재해를 무시할 수 없다. 1960년대 이후